“나라가 니꺼냐”···정부 부동산대책 반발에 조세저항 촛불집회 ‘들불’

입력 2020-07-25 20:08수정 2020-07-26 10:43

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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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나라가 니꺼냐”는 비판과 함께 지난 25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6·17 대책 소급적용 강력 반대’라는 현수막을 걸고 정부의 징벌적 과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를 통해서는 ‘나라가 니꺼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의 문구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라는 문구와 함께 ‘617 소급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임대차 3법 반대’, ‘거주 이전 자유 위배’, ‘사유재산 보장하라’, ‘징벌 세금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시민은 “조세가 능사인줄 아는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이 실수요 서민들을 월세로 내몰고 있다”면서 “시장의 기능을 인정할 줄 모르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은 모순적인 행태가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27일 6·17 대책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