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사' 착수…강북ㆍ단독주택 상향 조정되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는 2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 비율) 수준 및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게 용역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표본 3만6922건의 공시가격을 검증한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책정됐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에선 해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ㆍ저가 주택이 많은 강북권의 공시가격 오름폭은 강남권보다는 완만하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균형성도 이번 용역의 주요 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8%, 단독주택은 53%였다. 시세가 같더라도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이 20% 이상 작다는 뜻이다.

서울시 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낮은 현실화 수준이 문제이므로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발판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은 2018년 부동산 공기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며 산정권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공시가격을 매겨야 한다며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