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규제 폭주에도 “집값 계속 오를 것”

가장 강도 높은 ‘7·10 부동산대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시장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에서 현재와 6개월 후를 비교한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대비 13포인트(P) 오른 125를 기록했다. 작년 12월(125) 이후 최고치다. 6월에도 16P 급상승했다.

CSI는 200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결국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15년 평균치를 훌쩍 넘고 있다는 얘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심리가 지배한다.

전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4P 오른 84.2에 그쳤다. 3개월 연속 개선된 추세다. 그러나 상승폭은 5월 6.8P, 6월 4.2P에 이어 크게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반짝 소비심리가 살아났다가 약발이 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는 가라앉는데 집값만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CSI 조사는 정부의 7·10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0∼17일 진행됐다. 통상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심리가 위축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만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정부의 22번째 부동산시장 안정 조치인 7·10대책은 다주택자 최고세율을 종합부동산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로 올리는 등 부동산 취득·보유·매도의 전 과정에 대한 세제 강화가 핵심이다. 역대급 세금폭탄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이 내리는 것을 기대한 것인데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공급을 외면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운 까닭이다. 더 이상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없다.

주택 수요는 계속 늘고 장기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이 먹힐 리 만무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공급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다음 주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공유지의 택지 개발, 공공 재건축과 서울 택지 용적률 상향 및 고밀도 건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 10만 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땜질 처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데다, 계획의 순조로운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 강남 등 수요 많은 곳의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공급난의 지속과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집값에 매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중에 막대하게 풀린 돈이 부동산 이외의 자산시장이나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