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직자 성범죄 특별점검’ 등 노하우 활용 못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오거돈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과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하고도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경우 2018년 특별점검 직후 비서업무에 대한 매뉴얼 개선, 2차 피해 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했다면 공직사회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인숙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투 이후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출범했다. 점검단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공부문 19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인프라 구축 여부 △성비위 사건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인식 평가 △성범죄 피해 및 목격실태 △재발방지대책 등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이 기간에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같은 해 3월 여가부에 공공부문 신고센터가 설치됐다. 센터는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사건 173건, 기관신청 195건 등 총 368건에 대해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수행했다. 5월 4일 부산시의 신청으로 컨설팅이 이뤄졌다.

여가부는 “점검단의 특별점검 전수조사 결과, 그해 7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담아냈다”며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결과는 올해 7월 말까지 해당기관에서 이행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분석보고서를 낼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여가부는 고위직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 재발방지 및 2차 피해방지를 할 수 있다”며 “서울시 미투 사건 역시 고소사실을 인지한 뒤 여가부가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서울시에 2차 피해 방지대책과 피해자보호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