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ㆍ공제금 청구 간소화…“서류 6종 제외”

입력 2020-08-04 15:01

이지민 기자 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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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란우산 BI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이르면 내달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가입과 공제금 청구 절차가 간소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 시 국세청과 연계된 정보 6종의 서류 제출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현재 13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절감되는 과세 정보 증빙 서류 6종은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공제금 지급 시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이다.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승인될 경우 이르면 9월부터 공제가입자에게 신청서류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의 불편을 덜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