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外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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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정부 지자체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이어 "태풍의 영향을 받아 내일까지 최대 500mm 물폭탄이 예상된다고 걱정이 크다"며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독재' 발언에 여권 '부글부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재 배격' 발언을 하자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반면, 당 외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종부세 최대 6%'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국회는 4일 본 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을 더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시스)

◇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의 배상을 거부한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4일 발효하자 일본 각료들은 강제 매각 시 맞대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에 반복해 설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H에 투자했다'라던 옵티머스, 공사계약·담당 직원 전부 가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투자했다고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계약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와 계약을 진행한 LH 측 담당 직원과 투자 대상 공사에 대한 실체가 없었는데요. 4일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이 LH 측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약을 담당한 직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관련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은 없었으며 전화번호도 계약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서 사용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LH는 검찰이 문의한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한 공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