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공공 재건축으로 공급 확대? 정부 대책, 벌써부터 '삐꺽'

정부는 4일 신규 택지 발굴과 공공 재건축 추진 등을 통해 서울권역에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추진에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지차제와 사전 협의도 이루지 못한 '졸속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부족이라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의 주택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ㆍ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로 2만4000가구 등이다.

이 중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이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는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재건축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가 적용되나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

그러나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주택 공급 발표한지 3시간 반만에 서울시가 자체 브리핑을 열어 "아파트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반기를 든 것이다.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반대 뿐만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 대부분이 공공 재건축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5만 가구)ㆍ재개발(2만 가구)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의 50%가 넘는 7만 여 가구에 이른다. 사업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의 참여 여부도 문제"라며 "당장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공공 재건축 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압구정ㆍ반포ㆍ잠원ㆍ잠실동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 지 의문인데다 용적률 상향 등 고밀 개발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빠진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