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내부 의견 법무부 회신

입력 2020-08-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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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어렵다" 전달한 듯

대검찰청이 직제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로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전날 회신했다.

앞서 법무부는 11일 대검에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 등 차장 직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형사부 업무시스템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공판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대검은 이번 직제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거셌다.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 기능 강화ㆍ확대 방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유미(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태훈(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회신한 대검의 구체적인 검토 의견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외부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