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자료=한국갤럽)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8%가 ‘오를 것’이라 답했다. 13%는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최근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입법을 쏟아냈지만 국민 다수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시점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을 보인 뒤 7월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실제로 2017년 ‘6.9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향후 1년간 전세와 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택 임대료 상승을 예상했다. 전체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16%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8%가 ‘잘하고 있다’, 6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8%는 평가를 유보했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평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의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 의견이 78%에 달해 보합 예상 응답자(54%), 하락 예상 응답자(35%)보다 높았다.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들은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관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9%), ‘다주택자 세금 인상’(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집값상승·집값이 비쌈’(23%)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효과없음·근본적 대책이 아님(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대상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3%였으며 표본오차는 92%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