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발 집담감염 확산'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구상권 청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뉴시스)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날 대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151명 늘어났다. 누적 확진자는 2360명으로 이 가운데 758명이 격리 조치 중이다.

신규 확진자 151명 중 84명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3명, 노원구 안디옥교회 관련 3명, 양천구 되새김 교회 관련 1명 등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교회와 관련이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되새김교회, 안디옥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 ‘서울시 즉각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확진자 명단확보와 심층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 조사와 추가 접촉자 확인하는 동시에 해당 종교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했다. 그간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는 허용하고 그 외 행사 및 대면 모임을 금지했지만 코로나19가 날로 확산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현장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 조치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ㆍ사적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등의 사적 모임과 전시ㆍ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ㆍ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시험 등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건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 외 공공기관의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은 법정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련 주무부서와의 협의 하에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도 들어간다.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이 중단된다. 평상시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해 운영하던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ㆍ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ㆍ돌봄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스포츠 경기는 큰 틀에서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취해졌던 무관중 진행 방식이 적용된다. 전국고교야구,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각종 체육경기ㆍ대회도 무관중 진행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일반 체육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 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하루에만 서울시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무려 151명이나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방역진과 무더위 속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