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올해 국세수입은 6월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11조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올해 국세수입은 6월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11조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될지 등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요인이 있지만 이미 추경을 세 번 편성했으니 세입감 된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세수는 22 조원 이상 결손인 상태다. 김대지 후보자는 “상반기 법인세가 11조7000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올해 세수 여건이 안 좋아진 것은 법인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 관련 세금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은 기대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은 세수 증대가 우선 목적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결손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보내는 등 내용을 발굴하겠다”며 “‘편안한 세정’이 저의 철학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세금을 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는 대표로 있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작년에 경찰조사를 통해 일부 횡령 등 정황이 확보됐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탈루혐의가 있는지 체크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희숙 의원(미래통합당)으로부터 '여당에서 찍은 인사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비판성 지적을 받자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톤을 낮췄다.

김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정보나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세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혐의가 있어야 (본격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국세청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추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액상습체납자와 관련해 국세청은 아주 엄정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 체납자와 친인척 금융조회도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염려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장전입 의혹도 일부 인정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위장전입을 앞에서 2번 했다고 했는데 총 6회로 파악된다"며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에 다녀 온 후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기존 강남에 주소지를 둔 것에 대해 자녀를 위한 8학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한 번 위장전입 한 적이 있다. 당시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깐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계속 다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