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 근로자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 늘려야"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주택 공급물량을 중소기업 근로자에 특별 공급하고, 산업단지(산단) 및 그린벨트 지역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우수인력 유치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의 경우 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과 전용주택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현행 최대 1억 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공공 주도의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다양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 제공 △시세 대비 45%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및 임대후 매입시 할인판매 등 공급물량 확대 및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싱가포르 정책을 참조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산업단지과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물량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