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산 개발' 만지작 거리는 건설기술연구원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은 19일 ‘단천 지역 광산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량 방안 도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북한 함경남도 단천시 지역을 ‘광물개발단지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연구원에서 한반도 인프라 개발 전략 수립을 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실현 가능한 사업들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뽑았고 그중에 하나가 단천 광산 개발”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번 용역에서 광산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골설 등 철도 인프라 확장, 김책항ㆍ단천항 등 항만 증축 등이 이번 용역 검토 과제다. 단천 광산은 자체 채산성이 나쁘지 않으나 열악한 인프라 탓에 부수적인 투자가 많이 든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설기술연구원이 단천 광산 개발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남북 경협 사업으로 꼽은 것은 10여 년 전에도 공동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어서다. 남북은 2006년에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합의'를 맺고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남측에선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이 사업을 주도했다.

2007년 검덕ㆍ대흥ㆍ룡양 세 광산에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아연 2억7000만 톤(납 포함), 마그네사이트 16억50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연은 90년, 마그네사이트는 825년 간 채굴할 있는 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단천 광산을 개발하면 남측에만 30년 동안 4조1000억 원 규모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인프라 건설 사업이 특히 남측에 경제적으로 유익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대외경제연구원이 추산한 철도ㆍ항만 개선 비용은 약 1500억 원이다.

다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단천 광산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2010년 천안함이 북한에 폭침되고 남ㆍ북한 간 물품 반출ㆍ입을 금지한 5ㆍ24 대북 제재가 발표되면서 단천 개발 사업은 사실상 좌초했다.

이번에도 관건은 대북 제재다. 사업권을 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사업에 큰 변동이 없다”며 “광산 개발은 유엔(UN) 제재에 직접 해당하는 사항 아니냐”라고 말했다. 북한산 광물은 대북 제재의 집중 표적이다. 대북 제재가 큰 폭으로 완화하지 않는다면 광산 개발을 단기간에 재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 내부 전략 과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사업화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