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쪼개기 연장’도 검토”

▲24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연장 방안을 두고 유가증권이나 대형주 등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일명 ‘쪼개기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에게 공매도 연장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오늘 보도를 보니 공매도 관련해서 26일쯤 결정할 예정인데 6개월 연장이 유력하다고 하더라”고 질의했고, 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내용이라 그 전에 금융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매도 연장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유가증권이나 대형주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등의 쪼개기 연장도 테이블에 올라와있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네.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공매도가 갖는 시장의 순기능도 있는데 무조건 폐지할 것처럼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중한 접근도 좋지만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와 의미를 알고 있다. 개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나라 공매도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2%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전체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나 된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기만 하니까 당연히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제도 개선할 때 그런 부분도 저변을 넓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의견은 부담스럽지만 사모펀드의 기회 균등을 높여서 개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었어서 주저스럽다”고 털어놨다. 또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가 70~80%나 될 정도로 공매도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일단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조심스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공매도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늘중으로 내려고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당국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잘 협조하고 잘 설명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