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으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9% 늘린 560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정기국회에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추진,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국민 생명 및 안전 보호 등의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패키지 지원에 각각 20조 원 이상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19만 호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제 2차 확산으로 경기 추락이 가속화하면서 팽창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공격적인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위기에서 균형재정을 고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미 비상이 걸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계속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제 후퇴로 세수 여건은 나빠지는데 국민 세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올해만 해도 본예산은 512조 원이지만, 세 차례에 걸친 5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11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으로 급증해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4차 추경이 없어도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채무비율이 작년의 38.1%에서 43.5%로 껑충 뛴다.

내년 팽창예산은 또 수십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국제신인도 하락과 함께 우리 통화 및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된다.

재정여력은 고갈되는데 정부·여당은 다른 나라들보다 아직 우리 재정건전성은 튼튼하다고만 주장한다. 부채가 많아도 별로 문제될 게 없는 선진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이 대전제다. 크게 늘어난 예산이 생산적 분야에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제대로 쓰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고삐도 더 확실히 죄어 상황이 악화할 때를 대비하는 것도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