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속 상승세 국민부담률…지난해 27.3% '최고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캡처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27%대로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후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7%, 2019년 27.3%로 계속 상승했다.

국민부담률 상승은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국민부담률 대비 크지 않았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0%로 전년(19.9%)과 비슷했다.

지난해 총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83조9000억 원을 기록했지만 2018년(377조9000억 원) 대비 증가폭은 6조 원에 그쳤다.

작년 걷힌 국세는 293조5000억 원으로 2018년(293조6000억 원)과 거의 비슷했지만, 지방세가 90조5000억 원으로 2018년(84조3000억 원)보다 6조 원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다.

2018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우리나라(19.9%)보다 5.0%포인트 높았다. 국민부담률 역시 2018년 OECD 평균 34.0%로 우리나라(26.7%)보다 7.3%포인트 높았다.

다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4년 23.4%에서 2018년 26.7%로 3.3%포인트 뛰어올랐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3.2%에서 34.0%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