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코로나19 경제 위기 과거와 차이 커…차별화된 정책 대응 필요"

입력 2020-08-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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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지원보다 피해업종 지원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과거 위기와 차이가 큰 만큼, 차별화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이번 위기는 다르다:코로나발 경제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발 위기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생태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 위기인 만큼, 경기 회복 시점도 경제정책이 아닌 감염병 위협 해소 여부가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결국 경기침체를 억제하려면 질병 통제 노력과 경제 활성화 노력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경기침체에 비해 부문 간 침체 편차가 매우 큰 점도 이번 위기의 특징으로 꼽혔다. 부문에 따라 감염 위협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는 등 침체의 불균등이 매우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를 들면 올 2분기 제조업 내에서도 전체 제조업 생산은 약 5% 감소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2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응도 경제 전 부문에 대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위기는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생태환경 문제 대응에도 중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감염병 위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고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며 재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적 문제로 다룰 만한 중요성을 가진다"면서 "이는 앞으로 감염병 관련 자원 배분을 국가안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