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현장 복귀에 조건 필요한가"..."정부 선택지 많지 않다"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대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하며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확진자가 줄었는데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300명대로 줄었다"먼서도 "그러나 아직은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등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복해 있는 불안 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유감을 표했다.
파업중인 의료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