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코로나19에 우는 소상공인에 1조 특별경영안정자금 편성…융자 3.6조로 확대

▲2021년 예산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융자를 2조3000억 원에서 3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 뉴딜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 혁신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을 올해 23조7154억 원보다 22.9% 증액한 29조1434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1조8677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융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융자 자금을 올해 2조3000억 원에서 내년 3조6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건수로는 13만2000여 건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는 약 2만6400명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실수요자와 세부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혜택을 받는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또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재단 등 3개 보증기관의 정부 출연금도 재정도 대폭 보강했다. 내년 정부 출연금은 기보 4500억 원, 신보 4600억 원, 지역신보 2369억 원 등이다.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을 위해 스마트상점을 1054개소에서 2만3000개소로, 스마트 공방은 20개사에서 6000개사로 대폭 늘린다. 스마트슈퍼(신규 800개사) 보급과 온라인 판로 지원(313억→734억 원)도 확대한다.

전통시장에 새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디지털매니저를 88곳에 배치하고 테마형 상권르네상스도 19곳에 조성한다.

제조혁신을 위해선 5조489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단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지원한다.

산업 분야의 경우 노후화된 지역 산업단지를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속도를 낸다.

7개 스마트 산단의 혁신 가속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물류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에너지 플랫폼도 새로 7개를 구축한다.

광주·울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2.0 도약을 위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조성에도 30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도 5500개에서 6000개로 늘린다.

무역금융 보강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해외 마케팅 확대 등 수출에도 총력 지원한다.

대규모 해외 인프라 수주, 신사업 진출 등 신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정책자금 5조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바우처도 3500곳에서 3700곳으로 늘려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수출 지원 등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 4조6104억 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과 아직 초기 단계인 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연구개발(R&D)·입지 등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9개소),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16대) 등 생산-유통-안전 주기별로 지원이 시급한 핵심 인프라를 중점 구축한다.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도 225만 호에 보급하고, 1200동의 노후 건물에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인 1조7000억 원 출자해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등 총 3조7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비대면·디지털 분야 등 유망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화 바우처 300개도 신설하고 '그린 유망 스타트업 100'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