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21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여야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 국회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의 집중 처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각종 기업 규제 법안도 주요 쟁점들이다.

2차 재난지원금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 국회의장은 조속한 법안 처리 외에도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여야 합치 등도 주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되어 8월 말인 어제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3205건으로 이 중 처리된 법안은 62건(1.9%)에 불과하다.

박 의장은 또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2021년 예산안도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기국회는 대화, 타협, 소통을 통해 협치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각 당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포용의 정치, 통 큰 정치를 이끌어주고 갈등 수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서는 "장외투쟁 대신 원내투쟁 면모를 보여줬다.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당적으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해달라"며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여야 협력의 정치로 전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제1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건이 가결됐다. 재석 287명 중 100%가 찬성했다.

윤리특위는 총 12인으로 교섭단체를 동수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각 5인에 여야가 1인씩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이다.

이번 본회의는 각 국회의원 석 가림막 설치,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 속에 열렸다.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14일에 정치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며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질문이 진행되는 15일에는 통일부, 국방부 장관 등이, 경제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는 16일에는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이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을 마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