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예산안에 "현실인식결여, 1000조 빚폭탄 초래할것"

▲국회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구체적으로 문제점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편성했다"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적자(-5.4%)와 통합재정수지 적자(-3.6%)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이같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로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도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면서 "또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해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현 정부 임기내 국가채무비율이 15%p(36%→51%) 높아지며, 1인당 채무액은 약800만원(16년 1223만원→22년 2064만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대책은 외면하면서 현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뉴딜정책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면서 "현재진행형인 코로나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민생 예산 중심의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