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제안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사업 수는 25개, 예산 규모는 142억 원 늘었다.

사업별로 생활안전·환경 개선,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29개(40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 17개(201억 원), 창업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17개(598억 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숲을 조성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에 5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같은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된다.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농어촌지역의 폐기물 노천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억 원이 반영됐다.

소년원에는 기간제 교원인력이 운영된다. 소년원학교 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신질환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은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10명의 6개월간 인건비 1억8000만 원이 반영됐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제안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불법영상물 자동검색 사이트를 확대하는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예산은 올해 9억8200만 원에서 내년 17억7500만 원으로 7억9300만 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