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참여 문화 행사도 승인 필요…폼페이오 “중국에 상호주의 요구하는 것일 뿐”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고위 외교관이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지방정부 관리와 회동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 이외 지역에서 관객이 50명이 넘는 문화행사를 중국 측이 주최할 때에도 승인이 필요하다. 외교 관련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중국 정부 소유라고 식별할 수 있는 조치도 의무화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단지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과 중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의 접근권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메일 성명에서 국무부의 새 규정에 대해 “미국이 중국 외교관과 영사관 직원들에게 또 다른 부당한 제한과 장벽을 부과했다”며 “이 결정을 철회해 실수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중국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은 만날 수 있는 인사와 여행할 수 있는 곳이 극도로 제한됐다고 블룸버그는 꼬집었다. 또 미국이 대학 방문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과 외교관들이 미국의 기술과 연구결과물을 훔치려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한다.
이미 미국 정부는 중국 언론매체가 미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언론인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매체 기자를 추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미국 정부는 주장했다. 현재 중국에는 소수 미국 기자만 거주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는 수십 명 중국 언론인이 남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중 균형은 분명히 맞지 않다”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