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3기 신도시 중 3만 가구 사전청약…태릉·과천청사 등 빠져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태릉CC와 과천청사, 용산 캠프킴 등은 이번 사전청약 일정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난 8·4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이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 계획됐다.

(국토교통부)

우선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12만 가구 중, 2만여 가구가 사전청약되며,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역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다.

가장 먼저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곳은 내년 7∼8월에 진행되는 지역은 인천 계양(110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1000가구) 등이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1500가구)와 성남 낙생지구(800가구), 부천 역곡지구(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남양주 왕숙(2400가구), 과천신도시(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대부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데 남양주 왕숙 4000가구, 고양 창릉 2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이다. 용산 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8·4 대책을 통해 공개된 수도권 부지 중 알짜로 평가받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김 부지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물량의 55%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30%가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본 청약 때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가 나오면 신청자가 실제로 분양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을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려가 많은 3기 신도시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시행자가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비 등도 부담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