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는데요.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시행된 안산 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 1 전자감독'의 대상으로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되며 지정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는데요. 반면, 청주시가 법무부 통보와 행정안전부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유 등은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강도 살해한 A(29) 씨가 10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다 수천만 원의 빚을 진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제주 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을 강도살해에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이날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은 조금도 없이 오직 돈만을 노리는 심리 상태에 푹 빠져 있었다"라며 "미리 계획된 인명 경시에 의한 흉악범죄"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하거나 감경받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3분, 5분간 이용한 택시를 운전한 기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택시가 에어컨을 튼 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 농도가 증가해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본인 포함 9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30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320번, 336번 확진자는 307번 확진자가 이용자가 이용한 택시기사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택시를 탄 후 대화를 삼가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으며 이어 역학조사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결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