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언유착’ 수사 직권남용” 추미애 장관 고발

입력 2020-09-11 12:43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 오른쪽)가 11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윤기쁨 기자(@modest12))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11일 오전 11시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이) 대검찰청 상급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또 직제규정과 법무부 감찰규정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루돼 있는 위법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 동부지검에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해결해달라는 의미가 있다”며 “출발은 MBC의 3월 31일 한동훈 전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검언유착’ 보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해당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제앙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