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 강화…"코로나19와 가족변화 대응"

여가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7월 10일 공동 주최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공백 등 가족 문제 대응을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과 공동체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지원 강화 △고립감과 우울감 등 가족 문제에 대한 심리·정서상담 지원 △비대면 가족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지역 내 취약 가족의 발굴 및 통합 지원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여가부는 기존의 시설 위주 돌봄의 한계를 보완해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이 주도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의 33개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도 이를 지속해 '공동체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한다.

육아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268개소에서 내년에는 33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이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했다. 지원시간은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었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 올해 11월에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등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가족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단위에서 돌봄과 교육･상담 등의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교류와 소통 공간 역할을 하는 '가족센터'를 올해 62개소 신규 건립하고 있다. 내년에는 26개소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 갈등과 우울감·스트레스 등 가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가족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가족상담 전문인력을 306명으로 확충해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219개소)의 심층상담을 강화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족에게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은 내년에 88개소로 늘리고 원격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배움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등의 가정방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정옥 장관은 "지역과 이웃이 함께하는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을 위한 지원과 비대면 가족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