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관련 규제 완화해야"

▲국내 리모델링 시장 전망. (자료 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44조 원대로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올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12조 795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10년 동안 200% 넘는 성장을 한다는 게 박 위원 예상이다.

박 위원이 이 같이 전망한 것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국내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30년이 넘은 건물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37.1%(261만 동)에 이른다.

박 위원은 “1990∼2010년에 신축된 건물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지만 당장 재건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지는 않다”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건축과 전면 리모델링보다는 기존 건물의 장수명화와 유지ㆍ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필수 기계 및 설비를 교체하거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수리ㆍ수선 등을 실시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도 노후 건축물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공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 위원은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낙후지역의 실질적인 주거 여건이 좋아진다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여건 또한 개선될 개연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단독주택지 또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주택 리모델링 사례는 많지 않으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 리모델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력벽 철거 허용,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 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들 규제를 개선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리모델링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박 위원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실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