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생산성 높여 경제 살려야…'생산성 향상 특별법' 시급”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끌어올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7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 및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진단하고 특별법 제정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지난 2015년 이후 확대 추세이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생산성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OECD 평균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연평균 0.9%의 경제성장률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노 단장은 “중기연구원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88.3%, 중소기업 재직자의 84.7%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평균 2.2세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활동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향상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고용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세제 지원, 기술개발 등 우선 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생산성 정책이 개별 법률에 산재해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생산성 향상촉진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이런 사업들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여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