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과기정통부 출연연구원, 장애인·여성 취업약자 외면”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고나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과기정통부 출연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출연연의 최근 5년간(2015~2019)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은은 약 160억2700만 원에 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1.71%에서 2019년 1.4%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2015년 1만7270명에서 2019년 2만1310명으로 4040명 증가했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295명에서 298명으로 단 3명 증가에 그쳤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2015~2019년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21억4700만 원으로 출연연 중 가장 많이 납부했다. 2015년 의무고용인원 86명 중 27명을 미달해 2억4500만 원을 납부한 데 이어 2019년 102명 중 51명이 미달돼 6억8500만 원을 납부했다.

2019년도 기준 장애인 고용이행률은 생산기술연구원이 15%로 가장 낮았고, 항공우주연구원 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8%, 한국화학연구원 31%, 한국식품연구원 3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2015~2019) 여성과학기술인 평균 채용비율은 19.8%로 5년 평균 채용비율인 27.7%를 넘기지 못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이행률도 2015년 74%에서 2019년에는 6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2019년 여성연구인력 채용 9명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각각 143%, 222%로 채용목표 이행률을 100% 초과 달성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장애인·여성 등 상대적 취업약자를 외면하여 고용부담금으로 낭비하는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연구회나 출연연이 여성과 장애인 근로자 인력 증원 방안을 적극 실천,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