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전국 8.8만 무료 '와이파이' 구축…"자가망 와이파이, 합법 선에서 허용"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해 박윤영 KT 사장으로부터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영 KT 사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8만8000개의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자가망 와이파이' 사업도 법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AP)를 최신 무선랜 표준인 '와이파이 6' 장비로 교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신중부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5848곳의 1만8000개 AP를 와이파이 6 장비로 바꾼다.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4만1000개를 추가로 구축해 총 8만8000개로 늘리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2017년 1.1만 개에서 올해 말까지 5.7만 개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서관 등 공공장소 2만8119곳과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 등에 설치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1만 개를 추가해 6년간 총 8.8만 개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까지 공공장소 4만1000곳, 내년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실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로 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해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통신사는 공사업체와 협력하며 연내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8만8219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시 요구하는 '자가망 와이파이' 이용도 최대한 협력

정부는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자가망 와이파이'도 최대한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서울시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가망 와이파이를 전 시민에게 개방해줄 것을 과기정통부 등에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자체가 소유한 자가망 와이파이의 경우 해킹 등 외부 침투에 대한 보안이 취약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무료로 공공이 이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시민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민 통신복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맘껏 이용하는 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공무원)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ㆍ운영 및 유지 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제안에도 여전히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중간 관리하는 방식의 공공 와이파이보다 시가 직접 보안관리ㆍ구축ㆍ운영 등을 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와 과기정통부 간 추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통신사가 서울에만 상용 망으로 약 15만㎞ 이상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고, 서울시 자가망은 약 4000㎞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 역할을 구분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을 지키는 선에서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