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판 뉴딜 입법 드라이브… "정기 국회 내 처리"

입력 2020-09-23 14:1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당정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정기국회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로 4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64조8000억 원 정도인데, 1만 원짜리 화폐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80개 정도"라며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넘어가는 핵심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는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1차 입법과제가 52개"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펀드도 중장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활성화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