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원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 원이 240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국회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여야가 이번에 보여준 통큰 협치를 높이 평가하며,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다는 절대명제를 우리 정치권이 다시금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짚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 원안에서 진전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지원 대상과 금액을 더욱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총 1000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추경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개선, 세제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한다는 부대의견도 채택한만큼,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결정되어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소공연은 “연합회 내에 설치한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아 정치권에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