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ㆍ부당행위' 은행 금융사고, 4년 반동안 5000억 원

최근 4년 반 동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우리은행이고,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8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4884억 원에 달했다. 이중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 건수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을 말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48건(3513억 원), 2017년 31건(223억 원), 2018년 47건(624억 원), 2019년 39건(494억 원) 등으로 해마다 30~40여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건(31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57건(30.6%), 배임 26건(14.0%), 도난·피탈 8건(4.3%) 순이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4034억 원(82.6%)으로 가장 많았다. 배임 601억 원(12.3%), 횡령·유용 242억 원(4.9%), 도난·피탈 3억 원(0.1%)이 뒤를 이었다.

4년 반 동안 은행 중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33건의 사고가 발행한 우리은행이다. 이어 국민은행(27건), 신한은행(27건), 하나은행(22건), 농협은행(19건) 순이었다. 이 기간 4대 시중은행에서만 10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약 58.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으로 1337억 원(15건)이었다. 이어 산업은행 1298억 원(5건), 농협은행 673억 원(19건), 우리은행 491억 원(33건) 순이었다.

올 상반기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4월 우리은행 강남의 한 영업지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은행자금을 빼돌려 총 1억8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은행에서는 타인 명의 대출임을 알고도 공모해 24건, 21억20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이 의원은 "은행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일부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에서 기인한다"며 "은행별 철저한 내부 통제와 직원 관리 기준 확립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