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65.6% “재정확대 정책 OK” 56.1%“신성장동력 키워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5%)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가 유력한 가운데 경제전문가와 기업인 10명 중 6명은 내년에도 성장률이 0%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신성장 산업 발굴과 규제완화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투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경제전문가와 기업인 314명을 대상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및 경기 판단, 정부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 남북관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경제성장률이 0%대 이하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업인 30% 이상은 -1%대라고 답해 전문가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제외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추가 성장동력 부재’가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규제(23.6%)’, ‘가계부채(20.1%)’, ‘소득 양극화(14.1%)’, ‘정치리스크(11.0%)’ 순이었다. 가장 큰 대외 불안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응답이 54.4%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미국 대선(28.3%)’, ‘신흥국 금융위기(11.3%)’, ‘일본 수출규제(4.5%)’ 순이었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37.9%는 ‘보통’, 33.4%가 ‘못하는 편이다’라고 평가했다. ‘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9.9%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 부정적이었다. 전문가 60.5%는 못하거나 아주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업 투자 활성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이어 ‘고용시장 안정(15.4%)’, ‘가계 소비 진작(12.4%)’, ‘소득 격차 해소(8.6%)’, ‘건설 경기 회복(5.3%)’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반대했다. 특히 기업인 64.2%는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한다고 답해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모두 ‘신성장 산업 발굴(56.1%)’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규제 완화(31.7%)’, ‘수출시장 개척(7.1%)’,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2.9%)’ 순이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내년 부동산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현재처럼 지지부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올해 말 안정되면 내년에 경기가 반등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말까지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장률을 더 비관적으로 봐야 하고 실물경기 위기가 내년 말까지 가면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