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2년간 조건 없이 1250만원 지급

입력 2020-10-05 20:32

박준상 수습 기자 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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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호 정강·정책 '기본소득' 검증
만 24~29세 청년 1000명 중 300명에게 월 52만 원 지급
비교집단 700명에겐 지원 없어… 앱 통해 실험 변화도 공개

▲서초구가 5일 청년에게 2년간 조건 없이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제공=서초구청)

서울시 서초구가 청년에게 2년간 조건 없이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다.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이다.

서초구는 5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추진하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험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실험은 1000명을 조사집단 300명과 비교집단 700명으로 나눠 2년간 조사집단에게는 매월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월 52만 원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교집단 대상자는 이탈자를 참작해 조사집단의 두 배 이상으로 확보했다.

서초구는 실험 참여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무작위 추출로 해당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 등 전제조건은 없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조건이 없고 보편적이라는 점에 맞춘 것이다.

서초구는 또 기본소득과 별개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에게 수요가 많은 현행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통해 이번 실험의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청년 기본소득이 생활방식, 고용,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실험 진행 의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