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84%가 '주민등록번호' 관련… 4년째 증가

입력 2020-10-06 10:31

박준상 수습 기자 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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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코로나19로 문제 급증 예상… 해결 방안 모색해야"

(제공=유의동 의원실)

개인정보침해 사례 중 84%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와 관련한 피해로 나타났다. 피해 횟수도 2017년부터 4년째 증가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소에 접수된 15만 9225건의 신고·상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침해 유형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으로 나타났다. 해당 침해 유형은 13만 4271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타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 문의(8745건)'와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6일 유의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훼손·침해·도용 문제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전체의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유의동 의원실)

피해 횟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에는 전체(9만 8210건)의 절반가량인 4만 8557건에 그쳤지만 2017년 6만 3189건, 2018년 11만 1483건으로 계속 늘었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유출이나 도용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취약·영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