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수술한 A 교수, 동행명령서 발부하고 어기면 '국회모욕죄' 고발해야"
2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로 충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인플루엔자 백신 관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았지만, 출발은 정쟁이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복지위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추 장관 아들의 다리 수술을 맡았던 A 교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A 교수 증인 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며 “증인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수술을 2개월 만에 끝낸 점을 언급하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해당 병원의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기밀유지 의무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어기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교수를 둘러싼 공방은 국감이 시작된 뒤에도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자회견 내용을 반복해 말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느낌이 썩 좋지 않다”며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쟁 국감’ 하지 말고 ‘정책 국감’ 하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왜 정책 국감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소란이 길어질 기미를 보이자 복지위원장인 김민성 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과 김 의원을 중재했다. 그는 “두 분은 따로 이야기하고, (증인) 동행명령과 자료요구 등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가 간사가 논의하고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