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익률 1% 퇴직연금…"은행 수수료 챙기기 급급"

8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확정급여(DB)형 1.68%, 확정기여(DC)형 1.69%, 개인(IRP)형 1.16%다.

모두 1%대에 불과한 수익률을 보이며, 사실상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DB형의 수익률은 신한은행 1.79%, 하나은행 1.71%, 국민은행 1.64%, 우리은행 1.58% 순이다. DC형 또한 신한은행이 1.91%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1.71%,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각 1.61%와 1.52%의 수익률을 올렸다. IRP형의 경우, 신한은행 1.33%, 하나은행 1.3%, 우리은행 1.05%, 국민은행 0.95%의 수익을 냈다.

시중은행의 평균 수익률은 DB형 1.68%, DC형 1.69%, IRP형 1.16%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각 연금 유형별로 0.02%, 0.73%, 1.6% 가량 수익이 감소했다. 금융회사에 부담한 평균 수수료 0.48%를 제외하면 사실상 실제 수익률은 은행 적금보다 못한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률은 2017년 2602억 원에서 2018년 3129억 원, 2019년 3566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56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469억 원으로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418억 원, 하나은행 336억 원, 우리은행 333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전 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21조 원을 돌파했다. 상반기 시중은행의 적립금액은 74조6829억 원 규모에 달했다. 신한은행이 23조2042억 원으로 적립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민은행 20조9069억 원, 하나은행 16조4984억 원, 우리은행 14조734억 원의 적립금 규모를 보였다.

전재수 의원은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노후 소득 대체 수단 중 하나이지만, 턱없이 낮은 수익률로 은퇴자의 98%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하와 디폴트 옵션 도입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