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자진 월북 단정?…"해류만으로 NLL 북상 가능해"

입력 2020-10-08 12:30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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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섣부른 단정 안 돼, 다양한 가능성 열어둬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뮬레이션 결과표 (권성동 의원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이 인위적 노력 없이 해류만으로도 북방한계선(NLL)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표류 예측 시스템에 근거해 전제한 실종 공무원 표류 시작 시점(오전 2시)이 늦어질수록 해류만으로 NLL 북쪽 뿐 아니라 북한 해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공무원이 실종된 장소 근처에서 오전 4시 이후 해류에 휩쓸렸다면 인위적 노력 없이 북한군에 피살된 곳 바로 앞인 등산곶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 추정대로 표류 시작 시각을 2시 경으로 설정하더라도 실종 공무원의 도달 가능 범위가 NLL 부근과 겹친다. 표류 예측 시스템으로 인한 정부의 ‘월북 추측'이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표류예측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인위적 노력 없이는 NLL 이북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실종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 "위의 내용과 같이 정부가 표류 시작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북을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