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설치 주관 ‘코리아협의회’, 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소연 슈뢰더-김 씨는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잔인한 폭력의 희생자로 고통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잔인한 전쟁 폭력의 역사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묵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역사를 망각하는 처사”라며 “베를린 미테구청이 독일 외교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나치 역사를 청산해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 독일 관청이 일본 전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가담해서는 안 된다”며 “남편과 함께 미테구가 평화의 소녀상 허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1998년부터 7년 여 간 재임한 슈뢰더 전 총리는 2017년 9월 방한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집’을 방문하고, 2018년에는 부인과 함께 광주의 5·18 민주묘지를 찾아 분향하는 등 한국 역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7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승인한 미테구청이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독일 외교부 등을 통해 압박을 넣자 구청 측은 제막식이 열린 지 9일 만인 이달 7일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소녀상 설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베를린 소재 한국 관련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당장 철거되는 운명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를린 소녀상 설치기한은 1년에 불과해 이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지 불확실하다.
현지 시민단체와 슈뢰더 전 총리 부부까지 소녀상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내 소녀상 건립 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산 로비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외교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재국 공관이 직접 개입은 안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