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신정훈 의원 "무보, 회수 불가능 국외채권 1조4000억 원 달해"

입력 2020-10-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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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신정훈 의원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이 약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무보의 국외채권 발생액은 4조7450억 원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채무자 영업 중단, 재산 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 종결된 금액은 1조3892억 원에 달했다.

신 의원은 "국외 채권 발생액의 29%가 사실상 무보가 '떼인 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종결액 가운데 미국이 4758억 원(34.2%)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폴란드 1739억 원(12.5%), 러시아 1366억 원(9.8%), 중국 967억 원(7%), 브라질 810억 원(5.8%) 순으로 많았다.

신 의원은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별, 상황별 회수 노하우를 쌓고 국가별 법령체계 등에 대한 숙지를 통해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특히 고액, 상습 사고를 유발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기업들에 수출 전 위험 경보를 제공하는 등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