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산업단지 입주 외투기업, 미납 임대료만 88억

입력 2020-10-13 10:08

(출처=이주환 의원실)

국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일부가 88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서 제출받은 '외투기업의 미납임대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단공이 관리하는 외투기업 163곳 중 25곳이 87억8000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미납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임대료를 장기연체한 업체는 총 21곳이며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85억4000만 원에 달한다. 1년 미만 임대료 미납업체는 4곳으로 2억4000만 원 규모의 임대료가 밀려 있다.

문제는 임대료를 미납한 기업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합쳐도 14억 원에 불과하단 점이다. 임대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한다 해도 73억 원가량은 회수할 수 없단 뜻이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임대료도 50%에서 75%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첨단산업 외투기업에 임대료 혜택을 줘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겠단 의도에서다.

이 의원은 “외투기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임대료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한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외투기업의 미납임대료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단공은 정기적인 납부 독촉, 가압류, 지급명령, 신용조사 실시 등의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