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균형 뉴딜' 전략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을 논의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대비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략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도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뉴딜분과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만큼,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한 시도지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R&D특구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지능형도시 대전'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는 삼척, 동해, 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활용해 신산업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비전과 뉴딜을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행사다. 참석자들은 소통·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전파시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