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지적이 이어졌다.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질타부터 '시정조치 시간 끌기' 등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금감원과 옵티머스 측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의 실질적 대주주인 양호 전 회장은 옵티머스 고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 사단 중 한 명인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과 동문이다. 양 전 회장과 금감원 직원들 관계를 의심할 정황이 많다”면서 양 전 회장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등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양 전 회장이 2017년 11월9일 “내가 이 장관(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을 월요일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괜히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 사정 봐가면서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는 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정상적이라면 옵티머스는 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 하는데도 소설처럼 옵티머스가 되살아난다”면서 “금융검찰인 감독원이 옵티머스와 깊게 유착돼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에 “그런 정황 증거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여기 나오는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윤 원장에게 정치인 등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계돼 있다는 소위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봤는지를 질의했다. 윤 원장은 "저는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변했다.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됐다. 윤 원장은 '채용 비리 전수 검사를 담당했던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은행의 부정채용자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게 정당하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부정채용 입사자가 본인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 취소가 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배 의원이 제안한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