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발표…포스트 코로나 GVC 재편 대응

▲지난 대책과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비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4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해 GVC 재편 대응을 위해서는 소부장 R&D 측면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특히,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GVC 재편에 대응한 미래 공급망 창출ㆍ선점으로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번 대책은 △소부장 R&D 투자전략을 다각화하는 투트랙 R&D △소부장 R&D 성과 창출 기반 강화 △협력ㆍ축적 중심 연구 생태계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투 트랙 R&D 기본 방향.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경제ㆍ사회 안보상 내재화 필요성이 높은 중점분야를 기존 6대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등 관련 3대 분야(바이오, 환경ㆍ에너지, 소프트웨어ㆍ통신)를 추가해 확장했다. 또 GVC 핵심품목(238개) 중에서 R&D가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추가로 도출했다. R&D 핵심품목 9대 분야와 연계해 향후 5년 뒤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미래선도품목’을 산ㆍ학ㆍ연ㆍ관 TF를 구성해 올해 발굴하고, R&D 사업 기획 및 투자로 이어갈 예정이다.

고가의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한연구장비 신속 구매절차(Fast Track)를 도입하고, 과제 참여ㆍ평가 기준을 보다 완화해 신속ㆍ유연한 R&D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의 ‘소재 단독 개발’에서 나아가, ‘소재+공정+시스템’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산학연 융합 연구단을 구성(17개)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R&D 투자여력 확대를 위해 공급기업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을 새롭게 완화하기로 했다.

핵심전략품목 관련 연구 지원을 하는 국가연구인프라(N-Lab, N-Facility, N-Team)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소부장 지역거점과 글로벌 협력을 미국ㆍ독일에서 유럽과 신남방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원에는 시험평가ㆍ시범생산ㆍ품질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소재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소부장 주력 분야인 ‘반도체ㆍ이차전지에 대한 중대형 실증 인프라’를 확충한다.

▲미래선도품목 발굴 방향.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先)취업-후(後)진학’ 방식의 소부장 계약학과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소부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석박사 신진인재 육성ㆍ고경력 퇴직인력 활용ㆍ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등의 인력양성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2022년까지 7조 원 이상 투자하고 소부장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재권 및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해서도 소부장 R&D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