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은마ㆍ잠실5 주민들 '거센 반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공공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는 소유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전컨설팅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대신에 주민이 주도하는 민간 재건축을 위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장기화를 각오하고 주택 내부 수리에 나서는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상당수가 실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는 달리 정작 해당 단지 주민들은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공공재건축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A씨는 “명품 재건축 단지를 만들기 위해 20년을 기다렸는데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해 단지 내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게 뻔하다”며 “공공재건축 컨설팅 신청 소식만으로도 호가가 1억 원 넘게 내려갔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재건축 정책도 확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잠실5단지 공공재건축 반대 모임’을 만들어 사전컨설팅 철회 요청서를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는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중이다. 지역구 의원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할 것을 각오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노후 가구를 수리하고 입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집을 전부 고치는 데 공급면적 112㎡형 기준으로 약 3000만 원, 바닥배관이 돼 있다면 2000만 원대로 가능하다”며 “공공재건축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수리하고 입주해 살다가 민간 사업으로 가야 한다. 속도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재건축 조합은 대다수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일부 임원의 단독 결정으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면서 “공공재건축 가이드를 보면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를 포함해 최소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돼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정복문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국토부가 공공관리를 하지 않으면 민간 재건축 진행은 힘들다면서 사전컨설팅이라도 먼저 받아보라고 했다"면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실제 공공재건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은마아파트에서도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현 추진위원장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임장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는 용적률 500%로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대지지분이 기부채납으로 인해 15.28평에서 7.9평으로 줄어 가구당 11억 원 정도를 손해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이정돈 추진위원장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은) 정부 방식이 아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중 하나를 제외시켜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애초 공공재건축 추진 가능성 여지를 주면 안 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