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기정통부, 6조 원대 R&D 예산 0.2% 금리로 은행 예치

입력 2020-10-18 09:37

이지민 기자 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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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서를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조 원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예치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3개 부처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면서 이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 예치되는 R&D 사업비는 6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용 156억 원은 이자에서 충당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애초 은행이 분담하도록 했는데, 전담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규정이 달라졌다. 은행이 지급하는 연구비 예치 이자율은 연 0.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빈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사업비를 깎아주면서 은행들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며 “전담은행 선정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