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첫해인데…정부, 쌀값 잡기에 '총력'

▲경북 영천시 금노동 인근 들녘에서 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산지 쌀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만큼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각오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74만4000톤보다 11만300톤(3%) 줄어든 363만1000톤으로 전망됐다.

올해 재배면적(72만6432㏊)이 지난해(72만9814㏊)보다 0.5%가 줄기도 했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태풍으로 단수(10α당 생산량)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치(368만3000톤)도 지난해 대비 올해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확기 쌀값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5일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21만9288원으로 2018년의 19만4772원, 2019년 19만1912원을 뛰어넘었다.

다만 정부는 쌀 소비 감소세와 정부양곡 재고 수준을 고려하면 수급은 균형 범위에 들어가고, 가격 또한 10월 하순부터는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9.2㎏으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산 재고가 소진되고 2020년산의 수확이 지연되면서 5일자 산지 쌀값이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며 "재배면적의 91%에 달하는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 이후엔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반 시세가 높았던 만큼 앞으로 가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산지 유통업체는 매입 직후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가격이 정해지면 차액을 지불하는 사후정산제로 벼를 산다. 아직 내년 판매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확기 가격이 높으면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올해 작황이 부진해 농산물 시세가 높아진 상황도 앞으로 쌀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수확기 출하 물량을 흡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산지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 3조3000억 원을 마련하고, 피해벼도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11월 말까지 매입한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을 늘릴 움직임도 보인다. 올해 가공용 쌀 공급 계획량은 28만 톤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수급 상황과 업체 수요를 고려해 앞서 8월 1차로 2만5000톤을 추가 공급했고, 여기에 1만2000톤을 더해 계획량보다 3만7000톤이 늘어난 31만7000톤을 연말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기 쌀값 동향과 함께 12일 발표되는 쌀 최종 생산량 결과를 고려해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급안정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