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높이는 이낙연 "현장-정책 괴리 커" 장관들에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주요부처 장관들에게 "현장과 정책 간 괴리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당정 현안에 대해 논의보다는 질책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설정하며 보다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같이 말하며 "현장을 더욱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택배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산재·자살 사고와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거나, 예외적 상황이라 해도 제도의 제약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가 된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당정 회의에서 정부 측 브리핑이 있었지만 구체적 부동산 대책 및 논의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공개 모두 발언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4분기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차와 4차 추경에 반영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내일부터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 지원이 재개되는데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외식, 관광, 숙박 등 다른 분야의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는 아직 재난 대응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벌써 일부 분야는 재난 회복국면이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내 코로나 치료제가 사용된다면 내년에는 재난 회복단계에 본격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초유의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최우선, 정밀 재정, 산업구조 전환 등 세 가지 정책분야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및 가계 생계 지원 △소비 진작 정책 △고용사회안정망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하며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공정3법 통과'를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내수와 고용에 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 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 및 수출 지원 △고용 개선 △포스트 코로나 경제기반 구축 △리스크 현안 대응 등 4가지 핵심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 내수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 기업을 위해 온라인 지원도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고용 측면에서도 4차 추경에 반영된 임금,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고 30여 만개의 일자리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 등 재정투자 지원, 뉴딜펀드 조성자금은 물론 뉴딜 입법과제, 지원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